대통령실 "의대생 동맹휴학 허용 아냐…정당한 휴학 사유 아니다"

교육부 발표 논란 일자 해명 나서

대통령실이 교육부의 의대 휴학 승인 지침 관련 발표를 두고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교육부의 의대 휴학 승인 지침 관련 발표를 두고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휴학을 자율 판단에 맡긴다는 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집단적 동맹 휴학, 개인적인 사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는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 넘는 학생들을 일괄 처리한 건 지금 가이드라인 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 승인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이런 내용을 배포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집단 동맹 휴학은 여전히 불허하되 개인적인 사유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게 불가피하다면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엄격한 사유로 판단해 휴학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대학들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엄격한 조건들을 대학에 맡겨주면 개인별로 여건에 맡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유가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개별상담을 위한 대학 측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개별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어느 선까지 받아야 할지,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서약을 받는 과정 등에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다.

대학이 동맹휴학 형태로 수백명 단위의 휴학을 승인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치의 기대효과는 "의대생들의 휴학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도 다음 학기에 휴학하고 돌아올 건지, 마지막 데드라인에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 운영처럼 2학기 끝낼건지 판단하는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꼽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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