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여야,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실시 가능성(종합)

고동욱 2022. 11.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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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카드가 21일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합의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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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치→협의 물꼬 반전…주호영 '先예산 後협의' 제안에 박홍근 "전향적 평가"
野 3당, 계획서 내며 압박은 계속…김의장 "22일 오후 6시까지 위원 명단 내라"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대대표 주례회동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2.11.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철선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카드가 21일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방식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극한 대치를 풀고 협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그간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 주목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의 악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2.11.21 uwg806@yna.co.kr

변화의 조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감지됐다.

의총은 김 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범위와 특위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며 설정한 '데드라인'인 이날 정오를 앞두고 열렸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찬성하는데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 (야당이) 윤석열 법안은 다 죽이고 이재명 예산은 다 살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나도 머리가 아프다"며 여소야대 지형에서의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합의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11.21 uwg806@yna.co.kr

다만 여야 입장차의 이면에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연말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2024년 총선 준비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는 만큼, 실제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양측은 이후 약 50분간 진행된 비공개 논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의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는 별개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총이 열리는 동안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회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밟겠으나 의장께서도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2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당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는 '개문발차'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맞서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국정조사 계획서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24일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에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위 구성 절차를 밟으면서도, 애초 설정한 '데드라인'을 뒤로 미루면서 여야의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여야의 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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