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의요구권, 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 강행한 야당 탓"

尹,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혜전 대변인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두 법안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까지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정 대변인은 "해병대 특검법은 이미 두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이미 한번 폐기됐는데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7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전례없이 수사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표적·과잉 수사가 우려된다"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두고는 '방탄 준비 의원 연대'라고 깎아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탄 준비 의원 연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야당 인사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에 이어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당 대표 수사를 막겠다고 검사·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왜곡죄'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만찬을 두고는 "당에서 먼저 요청해서 마련된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이 한동훈 대표의 면담 요청에 대한 사실상 거절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오늘 만찬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