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대북전단 옹호단체에 국고보조금 1억5400만원 지원

지난 6월 민간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단체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활동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사단법인 북한인권에 1억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일부의 지원금을 받은 이 단체는 최근 남북관계 긴장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줄곧 옹호하는 행동들을 해왔다. 이 단체의 이사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과거처럼 신변보호를 한다는 명분 등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는 대신 활동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단체에는 통일부에서 대북전단살포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겨레얼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6월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또한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지난해 8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 운동 대표에게 “오랜 기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며 북한인권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외에도 민간단체 ‘더 메신저’에도 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단체는 국고보조금 신청서에서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하는 단체와 협업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은 “통일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북전단 옹호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통일부 국정감사와 내년도 통일부 예산심의에서 해당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활동을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만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