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고사 위기 10월 ‘정부 심폐소생’ 절실

정부 고용위기지역 내달 둘째주 발표
태백·삼척 지정 시급 목소리
26~27일 서면 심의자료 전달

속보=폐광지역의 미래가 걸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본지 9월 13일자 4면)가 내달 둘째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조기 폐광으로 지역소멸위기가 가속화된 태백과 삼척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미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26~27일 중 고용정책심의회에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서면 심의 진행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부위원 10명, 노사대표 4명, 고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3~4일간 서면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내용을 정리 및 취합한 뒤 내달 둘째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업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된다. 지정 시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현금성 지원, 재취업 직업훈련 제공 등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당 국비 약 330억원이 지원된다. 태백과 삼척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내달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태백의 경우 청정메탄올 제조 중심의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기간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고용위기지역이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돼야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정 시 지역당 국비 약 1조5000억원 투입과 함께 대체산업 육성 및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이 지원된다.

강원 남부권이 교통오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 될 대체산업과 연계된 인력 양성과 함께 조기 폐광으로 석탄공사를 떠나게 되는 근로자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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