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0원' 편성에…에너지캐시백 사업 '혈세'로 충당

캐시백 재원, 앞으로는 전기요금에서 마련
정부 예산, 지난해 25.6억→올해 0원 편성
작년 국감서도 논란…"고스란히 국민 부담"

국제신문DB

전기 사용을 줄인만큼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앞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마련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5월 정부 승인을 받아 전기공급약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는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후환경요금’에서 마련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한 달 전력 사용량을 최근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씩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20만 세대 수준이던 에너지 캐시백 가입 세대는 최근 100만 세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에너지 캐시백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약관을 변경한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 25억6000만 원에서 올해 ‘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캐시백 예산 미반영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보인다.

실제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 자료에서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내년(2024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캐시백 예산이 그나마 25억6000만 원 편성됐다. 하지만 참여 가구가 늘면서 실제 지출된 사업비는 104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과 집행된 78억 원에 대해 한전이 먼저 부담한 뒤 향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국회 심의로 사업비가 확정됐음에도 초과 집행한 지원금 78억 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 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