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부제 등 규제 개선..심야 탄력호출료 조정 검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
국무조정실장 "택시기사 본업 복귀 유도 위한 규제 개혁 검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업계 부제(의무휴업제) 등 규제 개선과 심야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에 따르면,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택배 등 다른업종으로 이직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3만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1만명이 이직해 심야택시가 50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기사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호출료 확대나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개혁 방안 검토 중"이라며 "다만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문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다.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 조치들도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당과 함께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심야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한편 지자체 및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