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 69시간제’ 보완 관련 “프레임은 변화 없다”

대통령-총리 ‘엇박자’ 지적에
“사전에도, 방금도 통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법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기간”이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시간 근무 후 여유시간의 장기휴가 사용, 추가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와 총리 입장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사전에도 통화했고, 방금도 통화했다”라며 “(엇박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노동부도 그런 면에서 좀 더 대폭적으로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은 좀 더 명료하게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만들어 달라”는 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최대 ‘주 69시간’이라는 숫자를 재조정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숫자만을 강조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주간으로 모든 걸 정산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한 달로 하면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최대치가 69시간이라는 얘기”라면서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주52시간 그대로가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왜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정부 모든 입장을 승계한다고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왜 안 하느냐고 말씀하는 분이 많다”며 “분명한 것은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일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첨단기술 공동개발, 제3국 인프라 건설 등을 일본과 힘을 합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교류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