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왜 태도 바꿨나? 외면하던 '7광구'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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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합니다. 일본이 소극적 태도에서 전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일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7광구 한일 공동 개발 근거 협정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열립니다.
7광구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잠재적인 석유자원 매장지로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일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총 8만2천557㎢)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체결했습니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 협정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간의 태도로 미뤄 협정 종료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1978∼198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는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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