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0명 "文정부 사드배치 지연의혹 표적수사…공소 취소해야"

법무장관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공소 취소 탄원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수뇌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영진·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4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이른바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진 데 대해서는 "미국 측의 기지 사용계획서 제출이 늦어지고 주민 중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참석할 대표가 나서질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의적인 지연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사드 장비 반입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선 "군 관행이었으며 그 덕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모두 지키려 했던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도 제출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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