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공식 거부…"굴욕적 수치" vs "국회법 무시"

2023. 3.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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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 재단이 일본 가해 기업 대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 면제' 방식에 대해 생존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 철회와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강행하면 무효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강제동원피해자 측 변호사 -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양금덕 할머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참석해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나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려던 외통위 회의는 정작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박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겁니다.

외통위원 21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말로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미리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의 방침을 비방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 관련 세간의 눈초리를 모면하기 위한 야비한 술책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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