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으로 줄일 것”

‘어르신 정책’ 발표…“간병비 부담 덜어드리겠다”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버이날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어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 이 후보는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