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반발에 물러선 정부…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f. 삼프로TV 권순우 팀장

1.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소식과 중국 제품 규제 철회, 다우존스 최고가 경신 등 주요 경제 뉴스 요약.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도 함께 동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헬기가 추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다른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육로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제품 규제 철회 소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며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역사상 최고가인 4만 선을 돌파하며 경제적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밈 주식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2.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논란: KC 인증 절차 개선 및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KC 인증 절차의 개선과 사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후 규제 방식은 물건이 국내에 들어온 후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품목을 금지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많은 행정력을 요구하며, 모든 품목을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KC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더욱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이 필요하며, 5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KC 인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C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국내 인증 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의약품이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처럼,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인증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해외 직구의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 잠식, 전기 공급 가격 기준 논란"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저가의 터빈과 해적 케이블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기준이 전기 공급 가격에 60%의 비중을 두고 있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야만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15%에서 40%까지 저렴하게 공급되며,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중국산 제품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전기 공급 가격 비중을 낮추고 국내 공급망 기여 항목과 국내 사업 실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는 WTO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평가에 국내 사업자 선정 비중을 포함시키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터빈의 시장 잠식과 한국 라면 및 소스류의 글로벌 수출 증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터빈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산 패널에 대해 약 2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저렴한 가격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반면, 대만과 일본은 자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다소 뒤처지고 있으며, 특히 터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유무역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기업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라면과 소스류의 글로벌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라면 수출은 월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46.8% 증가했습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75%에 달하며, 농심은 미국과 중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 생산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스류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불닭소스와 김치 시즈닝 같은 제품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음식 산업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