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도 지난해(-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 역시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이밖에 ▲ 종합소득세 4조원 ▲ 관세 1조9000억원 ▲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나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