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어떻게 뿌리뽑을까

조회수 2022. 10.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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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후기에 빨려들어 구매를 눌러버린 내 손을 원망한 적 있나요? 차라리 이게 낫지… 부동산 허위 매물에 속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겁니다. 😠


요즘 미끼성 허위 매물로 손님을 모은 후, 직접 찾아가면 다른 집을 팔아 리베이트를 챙기는 부동산 업자들이 늘고 있어요. 2년 전 허위 의심 매물은 매달 216건 정도였는데, 작년 368건, 올해 732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거죠.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한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광고 의심 사례 중 올해 적발 건수(4,392건)가 반년 만에 작년도 수치(4,424건)를 따라잡았어요.



왜 처벌은 줄어드는가?


사실 이것도 거짓, 사기인 거잖아요? 사기를 쳤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재작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비율이 90%였지만, 작년에는 68%였어요. 올해는…. 얼마일까요? 14%에 그쳤어요. 위에서 허위 의심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했는데 처분은 반비례하는 상황이에요 😨


왜 그런지 짚어볼까요?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분기별로, 또 수기로 정보를 공유하느라 속도가 아주 느려요. 또, 현장 조사를 담당할 사람이 부족한 것도 문제예요. 허위 매물 유형이 너무 넓은데요, 수만 건에 달하는 의심 사례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이의 신청까지 하면 처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사이 부동산 업자들은 이름을 바꾸면서 단속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니… 아 뒷목!!! 🤬



허위 매물, 피할 방법 없을까?


두부라면 몇 가지 허위 매물 구별법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부터 하기!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녜요. 특히 부동산에선 더더욱 타당한 말씀이죠. 급매물이 아닌데도 주변보다 저렴하다면 미끼상품일 확률이 높아요.


매물 등록 일자가 중요해요. 중고 사이트에서도 좋은 물건은 내놓기가 무섭게 바로 솔드아웃되죠! 근데 올린 날짜가 1년 전인데도 계속 둥둥 떠다닌다면 뭔가 하자가 있구나 란 의심부터 해야해요. 즉, 좋아 보이는 매물인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올려져 있다면 허위 매물일 수 있어요.


매물 기본 정보가 완전히 적혀있는지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면 존재하지않는 매물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정보라도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매물보다 기본 정보가 너무 많이 빠질 때도 의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도 사진발이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왜 없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미지랑 비교하며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방과 다방 같은 부동산 앱에서도 허위 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달고 있어요. '헛걸음 보상제', '허위매물 ZERO' 같은 신고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허위 매물 신고가 누적된 공인중개사는 앱에서 퇴출하며 재가입도 막고 있죠. 다만 허위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다보니 한 번에 많은 신고 건수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두부를 읽었더니, 부동산이 이렇게 쉬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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