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반도체 기업 만난 정부…"우리만 R&D 근로시간 규제, 개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전쟁이고, 곧 시간 싸움"이라면서 "미국과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회 또한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라면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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