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결된 '쌍특검법'…위기 넘긴 與 vs 계속 발의 野[박지환의 뉴스톡]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與 이탈 최대 '4표'
박찬대 "특검법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
추경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지금과 같이 계속 부결"
국감 공세 예고한 野, 위기 넘겼지만 상황 타개책 찾아야 하는 與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표결 결과 모두 부결 처리 됐다.) 윤창원 기자

[앵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형준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쌍특검 재의표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부결됐나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함께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재의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오늘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했으니,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고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세 법안 모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 의원은 모두 192명입니다.

때문에 특검법 재의표결 과정에서 나온 기권·무효표를 모두 여당 내 이탈표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탈표가 최대 4표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7월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의표결 당시 이탈표가 3~4표 나온 것으로 추산되는데, 거의 같은 숫자죠.

[앵커]
또 다시 부결된 뒤 여야 반응은 어땠나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했다며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날을 한껏 세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3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고 모두 재의표결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실패했지만 될 때까지 하겠다. 국민들께서 '탄핵할 결심'을 굳히면, 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또 발의하면 또 부결시키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푭니다.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또 강행할 경우 당연히 지금과 같은 부결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지만 민주당도 이렇게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정말 민생을 함께 논하는, 그리고 건설적 대안을 찾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시기상 다음 주부터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재의표결이 부결됐으니 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겠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규명과 대응을 하고 국정감사 종합과 국정조사 대비를 한다는 건데 언급된 것만 해도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 가방 수수, 관저 공사, 당무와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주 열리는 국감에서 상임위별로 김 여사의 의혹을 들춰내 캐물어 사실상 '김건희 국감'을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여당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번 재의표결과 비슷하게 이탈표가 최대 4표니까 이변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꿔 말하면 '표 단속'에는 성공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감을 거치면서 커질 전망이고, 야당이 더 센 특검법을 내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당 입장에선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른바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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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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