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고교학점제, 폐지보단 안착이 혼란 줄일 것"

"과목선택권 불균형 현장 목소리 커…보완 중"
"미이수제 국민적 합의 필요…국교위 최대한 서둘러"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받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고교학점제를 지금 보완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폐지보다 훨씬 혼란을 줄이고, 국가교육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불만이 나온다'는 지적에 "지난달 25일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전보다 상당부분 안정돼있고 그 다음단계를 기다려주는 분위기로 파악한다"며 "고교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인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적은, 과목선택권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당장 보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읍면지역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교원, 예산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정도 내실있게 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현장 업무부담 완화, 교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학점이수기준(학업성취율 40%, 출석률 2/3 이상) 완화와 관련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넘겼다.

최 장관은 학점이수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교위 권한이지만 이 또한 위원회의 소수 몇몇이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적 협의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교위에서도 이 과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서두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고교학점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국교위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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