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 고조‥"우발적 충돌 상황 관리해야"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이 사안 관련해 외교안보팀 김세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무인기의 실체일 텐데, 누가 보냈을까요?

◀ 기자 ▶

네. 군사목적도 아닌 전단 살포를 위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우리 군 개입을 주장하는 건 성능 때문일 겁니다.

이번 무인기는 고정익에 중형급의 무인기로, 상당한 무게의 전단 묶음을 싣고 평양까지 최소 150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북한 감시망까지 피했기 때문에 군사용 무인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가 드론업체를 취재해보니 민간용으로도 이 정도 성능의 드론을 제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실체가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북한의 발언 수위가 워낙 높아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자 하면 사전 징후가 있고, 우리 정찰 자산에 다 포착이 됩니다.

포대 문을 개방한다든지, 후방 부대의 전방 이동이 이뤄진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북한이 전방 8개 포병 여단에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지만, 아직 이런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감시 태세만 강화했을 뿐 추가 경보가 발령된 건 없습니다.

◀ 앵커 ▶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맞서야 된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 괜찮을까요?

◀ 기자 ▶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남북간 긴장이 이 정도로 고조되면 확전을 막기 위한 위기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거친 위협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무인기가 다시 침범하면'이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무인기를 다시 안 보내면 군사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확전을 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여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김정은 정권 종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는 건 전쟁도 불사할 만큼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남북이 이런 문제를 직접 얘기할 별도의 대화 채널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현 정부 들어 남북간 군사 핫라인이 끊기다 보니 대외 성명 같은 공개 메시지를 통해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양보하는 모습은 굴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강대강 대결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후에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일이 벌어지다고 가정하면 핫라인이 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오늘 통화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위기 수준이 매우 높다"며 "지금은 확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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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기자(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6069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