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 과연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4. ‘이란-이스라엘 전쟁’ 금은 뛰는데 비트코인은 하락 ‘왜?’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대통령실
실명이 아닌 비공식 공지 형식으로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고. 모두발언 장면은 텔레비전 생중계하기로. 다만, 이 자리를 통해 인선이나 티테일한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김경율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홍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 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
"선거 패배는 대통령실 책임이 크다. 선거를 주도하는 당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20·30대 20~30% 정도가 당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관련) 본인 성격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을 저는 0에 수렴한다고 본다." -김경율 전 국힘 비대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홍준표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나를 개에 비유했던데, 세상 오래 살다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댓글. 전날 페이스북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 전략, 메세지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겁니까."라고 비판

▶'채상병 특검법' (권성동, 조경태, 김재섭)
"(여당 내에 일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찬성론과 관련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권성동 의원,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22대 국회에서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소 취하 같은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정치적인 과정이 있고 난 이후 가장 최후의 수단인 특검법도 논의되는 게 맞다." –서울 도봉을 김재섭 당선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조경태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총선 뒤 입장 표명을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하기로. 불길한 예감은 어지간하면 빗나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 총선 결과를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다면 모두 접는 게 좋을 듯. 형식이 이런데, 내용은 보나마나. 파격적 인적쇄신과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나 하는 전망은 시작도 전에 모두 끝났다고 봐야하지 않을지. 당분간 지난 2년의 무한반복을 경험해야 할 듯.
②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요원하다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지금으로선 여전히 불투명. 비주류 중진들이 대거 생환해 돌아왔다고는 하나, 윤 대통령에게 맞서 국정의 궤도를 수정할 강력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상황. 당장 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정리도 안되고 의견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분위기. 총선 전과 달리 여러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 찬성론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권성동 등 친윤계'의 반대 분위기도 불길한 징조. 이들이 다시 결집해 '혼란 막고 대통령 사수하자' 슬로건 들고 막장으로 향할 가능성 여전히 존재. 이 부분에서도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③ 국민의힘 비대위 기간 내내 한동훈의 복심이자 스피커로서 껄끄러운 메시지를 대신해 내왔던 김경율이 본격적인 대리전에 나서는 형국. 1차 상대는 연일 한동훈 비난 메시지를 쏟아냈던 홍준표 시장. 잊혀지기 싫고, 이번 총선 패배를 계기로 경쟁자를 확실히 밟아 놓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윤 대통령 쉴드치며 한동훈만 패는 건 누가 봐도 속보이는 짓. 지나치게 오버하는 건 초조한 속내만 들키는 어리석은 일이기도 함.
④ 한동훈이 대리해 나선 김경율의 타깃은 사실 홍준표가 아니고 용산으로 보임. 이날 김경율은 선거 패배 관련 대통령실의 책임을 명확히 함. 나아가 책임 비중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70%~80%'의 책임이 있다고 숫자까지 못 박아 가며 거론. 윤석열-한동훈의 본격적인 싸움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 및 탐색전 성격일 수도. 김경율의 말을 뜯어보면,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더라도 장외에서 다른 형태로 정치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듯.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이재명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에 여야·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이제 윤 대통령에게만 국가를 맡겨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협치를 통해 내각을 구성하는 거국내각이 아니면 어려워진다."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겠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연임하는 것이 맞다. (연임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만약 대권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를 사퇴한다. 그걸 지키면 되는 것.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32% 지지를 받고 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 –박지원 당선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선거에서 압승한 정당은 역시나 조용하고 평화로움. 일단은 윤 대통령 메시지와 인적 쇄신 등을 지켜보는 스탠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는 민생으로 영역 넓히는 한편, 의-정 갈등 관련 국회 역할론을 꺼내듬.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오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야당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열리고 있는 셈.

② 박지원, 이언주 등 야권 스피커들을 중심으로 거국내각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나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는, 거국내각이란 말 자체가 언감생심,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에 민망한 수준. 스피커들도 실제 가능성보다는 윤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는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수준. 설사 거국내각 수준은 아니더라도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개각을 하려고 할 때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음. 야권 친화적 인사 중에 현 정부 각료로 참여해 '독박'을 감당하려는 인재가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스쳐감.

③ 81세로 헌정 사상 최고령 지역구 의원이 된 박지원. 전례가 없어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과감하게 찬성. 참 열심히 하신다, 대단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장수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듬. 그렇지만, 의회 권력 3분의 2에 육박하는 거대 정당 민주당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게 맞나, 특정 정치인의 독주 체제가 4년 동안 지속되는 게 바람직한가, 과연 그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모로 따져봐도 역시나 아닌 듯.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윤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 국정 운영 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안전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

"윤 대통령께서 적어도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기 전까지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 만약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기거나 제게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국민들께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명시적인 변화가 보일 때 여야 간의, 또는 용산과 국회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 대표가 언급한 서울중앙지검장 암투는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만. 이미 총선 전에도 현 검찰 수뇌부(검찰총장-중앙지검장)와 용산의 갈등이 존재했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문제를 두고 이견 있었다고. 검찰 수뇌부는 '사건 털려면 최소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격노한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임기 남은 총장 대신,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것. 총선 패배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다시 검찰에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

다만, 윤 대통령이 아무리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총선 참패 여파로 검찰 장악 그립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이에서, 총장의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강조하며 대정부 항전을 벌인 적이 있음. 이원석 현 총장도 임기 말이지만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음. 아무튼 꽤 쏠쏠한 관전 포인트임은 분명.

② 조국혁신당, 내부적으로 교섭단체 기준 낮추기는 어렵다고 판단, 다양한 당 외부 접촉을 통해 20석 채우기 총력전 벌일 태세. 군소정당, 민주당 위성정당 소속 당선인들 상대로 접촉 모색 중.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 우세. 경쟁 상대의 활동공간을 일부러 넓혀줄 필요는 없다는 것.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시기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 국민의힘이 18석 국민의미래에 2명을 보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것.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우려해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걸 미루고, 민주당은 국민의미래를 의식해 위성정당과 합당을 미루는, 뜻하지 않은 눈치작전이 벌어지는 중.

③ 이준석 대표, 이재명, 조국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겠다"라며 차별화 시도. 대신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인적 쇄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확실한 태도 변화 촉구. 총선 직후부터 탄핵을 암시하거나 임기단축 등을 제안하며 선명한 반윤 정당으로서 입지를 구축하려 안간힘. 장기적으로 어떤 판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선명하고 날 선 반윤 경쟁을 벌이면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해진 측면. 전선에 뛰어들지 않아도 수적 우위를 활용해 수권정당 면모만 보여주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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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전쟁’ 금은 뛰는데 비트코인은 하락 ‘왜?’

안전자산 금 대체 전망 빗나가…시장은 성장주로 취급
홍콩 금융당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ETF 승인에 다시 반등

-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수백발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개시.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밤 11시쯤 이란의 공격 사실을 전함. 14일 0시30분부터 영공 폐쇄. 6시간여 포격 이뤄져.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아이언돔에 의해 대부분 요격됐으나 일부 군사기지 등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짐.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 한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감행할 분위기. 미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모두 만류하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시 미국은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 전함.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미국도 주말 사이 벌어진 공격이었지만 이란의 도발 조짐은 미리 포착됐기에 미국 증시가 1%대 하락했고 변동성지수(VIX)는 급등함. 공포지수는 아직 지난주 기준이어서 46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주 미국 금융시장이 열리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현지시간 12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금 선물가격이 급등. 11일부터 상승을 시작해 12일엔 온스당 24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며 244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2300달러대로 하락. 잠시 안정은 찾은 상황. 상승 추세는 유지 중.

-이밖에 원유선물(WTI)도 배럴당 85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중. 일단 이번주 미국 뉴욕증시와 선물거래소가 거래를 본격 시작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비교적 차분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차 보복공격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반격과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 즉 확전에 관한 우려가 핵심인데 미국 정부의 개입이 확전을 막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미국이 이스라엘의 우방이고 이란 뒤에 러시아,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은 늦출 수 없을 전망.

-지난주 후반 전쟁 위기감이 치솟으면서 금 가격은 급등했음.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해 눈길을 끔. 미국 비트파이넥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쟁 전인 11일 7만104달러를 기록했으나 금 가격이 급등했던 12일엔 6만7061달러로 급락함. 13일에도 6만4039달러 기록했고 이날 장중엔 6만1604달러를 찍기도 했음. 리스크에 반응하는 두 자산의 행보가 엇갈린 것.

-비트코인은 미래에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이 될 거라던 일부의 의견은 이번 전쟁을 통해 빗나간 것으로 확인됨.

-이는 비트코인이 물가와 금리에 민감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전쟁이 확산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중동지역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이나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해상무역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음. 자연스럽게 전 세계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짐.

-고물가, 고금리 국면은 주식시장의 성장주들에겐 악재임. ‘매그니피센트7’ 등 대표 기술주들이 올해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여기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녹아있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성장주의 주가 조정 가능성도 생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역시 이들처럼 민감하게 반응.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주식 성장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아직은 제도권 금융시장에 적응하는 초기단계라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한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움.

-비트코인의 약세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가격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들도 약세 전환함. 다만 지난주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ETF가 출시 3개월만에 누적거래 2000억달러를 달성함.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9일 마감 기준 누적 거래금액이 2017억달러로 집계됨. 종목별로는 블랙록의 IBIT가 14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 상장 초기엔 거래점유율이 22.1%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함.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6억7700만달러를 기록. 반대로 초기에 절반을 차지했다가 지금은 23.5%로 축소. 피델리티의 FBTC 누적거래액은 4억8800만달러.

-15일 오후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함. 이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은 6만6000달러대로 반등함.

-한편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5일 정도 앞두고 있음. 반감 예상일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53분으로 예상.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토마토Pick!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10주기를 맞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토마토Pick에서는 참사 10주기를 기해 그동안의 사건일지와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 참사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일지

2014년 4월 16일 : 세월호 전남 진도군 해상서 침몰 (최종 사망자 304명, 구조된 인원 172명)

2014년 4월 17일 : 검경 합동 수사본부 구성

2014년 5월 15일 :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소

2014년 6월 12일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순천서 발견

2015년 3월 5일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작

2015년 11월 12일 : 대법원,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2016년 11월 12일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2017년 3월 25일 : 세월호 인양

2017년 3월 29일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9년 11월 6일 : 검찰 서울고검에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2021년 1월 19일 : 검찰 세월호 특수단 활동 마무리

2021년 7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2021년 8월 10일 : 세월호 특검, 수사한 모든 의혹과 관련 '증거 없음' 및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2022년 9월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침몰 원인 불명확”☞관련기사

관련자 사법처리 및 주요 관련사 형사재판 결과

이준석(세월호 선장) : 살인 등의 혐의 / 무기징역 확정

박○○(세월호 기관장) : 유기치사 등의 혐의 / 징역10년 확정

강○○(세월호 1등항해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징역20년 확정

김○○(세월호 2등항해사) : 유기치사 등 / 징역15년 확정

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징역7년, 벌금 200만원 확정

김경일(해경 123정장) :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3년 확정

유병언(세모그룹 회장) : 사망 (2014년 7월 21일 시신 발견)

유대균(유 회장 장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징역2년 확정

유혁기(유 회장 차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전자발찌 부착

유섬나(유 회장 장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징역 4년 확정 ☞관련기사

10년째 참사 진상규명 요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나며 일부 관계자들의 처벌도 이뤄졌으나 유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참사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부터 여러 차례 진상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며 “모든 자료를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을 갖고 제대로 조사한다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앞서 대검찰청은 2014년 10월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점을 침몰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이듬해 4월 조타 미숙이 아닌 기관 고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관련기사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진상규명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018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을 출범하여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만 확산될 뿐 명확한 결론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 결론을 내렸는데요. 3개월 후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는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잠수함 침몰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셈입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의 입장은?
"법적 뒷받침 선행돼야"

-상설 조사기구·재난안전기본법 필요 :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조사할 독립적인 상설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는 사회적 참사의 경우, 국가가 책임을 숨기고 진상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 국회에 4년째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역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현재의 재난안전기본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의무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안전사고의 피해자 권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사참위 권고' 정부 이행률 8.3%
대통령 사과 발언도 없었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로 꼽힙니다. 앞서 사참위는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4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주요 권고사항은 '대통령의 사과',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또는 감사 실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등입니다. 다만 '이행'된 것은 단 1개 분야(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로 이행률은 8.3%에 그쳤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세월호 유가족
치료 지원은 종료

지난해 세월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주관해온 안산온마음센터를 찾은 이들 중 우울 증세를 보인 이들은 66%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는데요. 이곳에서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은 사람은 참사 첫해 최소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도 100명이상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세월호피해자 특별법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치료비 지원을 2016년 3월까지로 1년의 제한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급 기간을 2024년까지로 연장했죠. 다만 21대 국회에서 의료비 지원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참사가 바꿔놓은 것들
그럼에도 되풀이되는 '인재'

물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바뀌거나 강화된 제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항운항을 관리하는 운항관리자의 수를 세월호 당시 73명에서 현재 151명까지 두 배가량 늘렸으며 해사안전 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도 신설했습니다. 재난 대응과 복구 총괄·조정 기능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맡는 기본 틀이 2014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립됐으며 초중고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예방과 차단, 사후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인재는 꾸준히 발생했죠. 기관별로 안전대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2022년 이태원 참사, 관계 당국의 미흡한 감독으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미흡 및 안전불감증에서 촉발된 사고였습니다. 2014년으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회적 재난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반추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그저 '지나간 일' 정도에 그치지 않게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되돌아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브리핑

총선 비례투표 무효표 '역대 최다'
"무분별한 정당 난립·기표 실수 증가 원인"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834만4519표 중 4.4%(130만9931표)가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인데요. 앞서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의 득표수를 감안하면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으로 실망한 유권자들 다수가 무효표를 행사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 가운데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 길이(51.7㎝)에 달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관련기사

복지부 장관 "의료계 대화 나서야"
진료보조 간호사 교육 실시 방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당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지원 체계가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어 오는 18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된 진료보조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성추문 입막음 의혹’ 트럼프
미 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 성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단 앞에 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로써 그는 약 6~8주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의 12개 언론사와 단체들은 14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토론회 참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해진 시대에 미국민들은 합의에 이르는 길을 원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도 전례 없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남중국해 역학 바꿀 것”
미국에 붙은 필리핀, 보상 챙겨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 3자 정상회의 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3국 합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남중국해 일대 역학관계를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안보협력을 맺고 중국 압박 대열에 합류한 것인데요. 미국은 필리핀 내 미군기지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1억9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향후에도 필리핀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커피·카카오 국제가격 급등
‘기후플레이션’ 현실화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나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이 주산지의 작황 부진으로 글로벌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들어가는 비교적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주 공급처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2022년 여름 유럽 각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자 식품 물가가 0.43∼0.93%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인구감소지역 4억 인가 주택
사도 1인 1가구 세제 혜택

정부가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꺼냈습니다. 세컨드 홈이란 수도권 등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4억원 이하)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인구감소 지역인데요.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관련기사

월평균 국민연금
남성 75만원, 여성 39만원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남성 336만여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 여성 209만명의 평균은 39만84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고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집값 상승률
과천·화성·분당 순

직방이 최근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8일 기준치)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가 3.3㎡당 4968만원으로 1년 전(4월 10일 기준)과 비교해 9.4% 상승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인데요.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 지역들의 매매가격이 높은 변동률을 이유로는 서울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여건을 갖춘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경기, 인천지역은 서울에 비해 새 아파트 입주 비중도 많고 교통·개발호재 등 집값이 오를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1년 새 집값 변동이 더 컸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 31% ↓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여파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한 수치인데요. 지난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법인차'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57% "장애인 탈시설 조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에 반대하는 비율은 46.43%였습니다. 탈시설 조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장애인은 격리 대상이 아닌, 함께 어울려야 하는 시민라는 답변이 48.05%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자발적 시설 입소는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는 45.45%, 시설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3.90%였습니다. 탈시설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거 형태를 늘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해야라는 답변이 39.68%로 가장 많았고, 탈시설화로 피해를 보는 건 장애인의 부모들(30.16%), 감시의 눈이 사라지면 더 많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22.2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하루 담배 10개비 피우는 남성
탈모 걸릴 확률 2배 커져

하루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 남성보다 남성형 탈모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지난 15일 국제학술지 미용피부과학회저널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은 흡연 경험이 없는 남성보다 탈모 확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에 주는 흡연량은 하루 10개비로 드러났는데 그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탈모 발병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담배의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로또 청약의 함정
📌전기차 대중화
📌세월호 기억교실

💡 당신의 생각은?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22대 총선 결과, 만족vs불만족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할 국회의원 특권, 특혜는?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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