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증 안 받으면서‥검사장 관사만 '대형'

[뉴스투데이]

◀ 앵커 ▶

지역의 검찰청으로 발령이 난 기관장들에겐 세금으로 관사가 주어지는데요.

전국 56개 관사를 처음으로 전수분석 했더니, 대부분이 국민평형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에 각각 지급된 관사, 227제곱미터, 69평형대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9억 원대, 임대하려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대구고검장·지검장 모두 가족은 서울에 살고, 혼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장 관사는 216제곱미터, 65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전지검장 관사도 57평형대 아파트였습니다.

MBC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전국 지방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기관장 관사를 전수분석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10곳이 42평을 넘었습니다.

70평대 단독주택인 강원도 영월지청을 빼곤 모두 아파트였습니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25평 초과하는 곳이 95%, 53곳이었습니다.

국가 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전용면적 59.9제곱미터 18평형 아파트.

다른 정부 부처의 세종시 관사들도 20평형대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지청장·검사장은 지방으로 발령 나면 가족들은 서울에 살고 혼자 관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거기 모두 혼자 가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검찰청 내부에는 관사를 운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과 똑같이 설치돼 있고, 검찰보다 인원이 70% 더 많은 법원과 비교해 봐도, 검찰의 관사 비용 총액이 법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전 부처 관사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기준조차 없다 보니,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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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7097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