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자기방어권'.. 방법은 특별법 개정하거나 만들거나

생태법인 1호 추진
국회서 입법 토론회
특별법 개정안 등 제시

남방큰돌고래 (자료사진)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하겠다는 제주자치도 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위성곤 국회의원 등 주최로 열렸습니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생태계나 생물종(種)이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적용되면 자연물이 이해당사자로 인정되고, 후견제도를 통해서 자연물을 대변하는 등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뉴질랜드의 산림과 강, 스페인의 마르 메르노 석호 등이 권리주체로 인정받았다며 국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과 생태법인특별법 또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입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