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미 울리는 금투세, 폐지가 정답”…野는 공식 입장 아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다섯번째)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00만 개미 울리는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식 투자를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함부로 정치적으로 재단하지 말라”며 “민주당의 독선과 독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주식에 진심인 슈퍼개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건 30년 주식 고수인 이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 짓지 않았다.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인데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때문에 유예론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표의 경우 8·18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론을 피력한 바 있고, 전날에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 유산을 떠안고 갈 이유는 없다”며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 (금투세)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발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며 “주식 찐사랑 이 대표와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