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군화 전략 문건' 논란에 환경장관 "국민께 사과"

핵심요약

김완섭 장관 "80년대 보안사 문건" 질타에 사과
"국민 혼란과 우려에 사과…책임은 장관에 있다"
앞서 국회·언론 '우군 활용' 담긴 내부문건 들통

김완섭 환경부 장관. 윤창원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회·학계·언론 등 '우군화 가능성' 집단을 동원해 정책에 활용한다는 취지의 내부문건이 최근 폭로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개최한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유가 어떻든 그런 내용으로 국민과 환경단체에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감 과정에서 환경부의 대외주의(외부유출 주의) 등급 내부문건이 폭로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행 대신 유상판매로 정책 변경을 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 등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전략이 담긴 문건이다.

문건은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 아래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과정 객관화와 여론환기를 유도하며, 국회 내 논의 및 입법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동원할 우군화 그룹으로는 학계(환경부가 마련할 대안 공개에 활용), 소상공인업계(국회 대상 문제 제기토록 유도), 국회(여야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시민사회(자원순환연대의 지지표명 유도), 언론(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적) 등이 담겼다.

폭로된 환경부 내부문건. 강득구 의원실 제공

이 문건을 폭로했던 강 의원은 이날 질의 순서에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는 80년대 보안사 문건이랑 다를 게 없다"며 "국회의원들에게가 아니라,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분명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사과한 뒤 "어떻게 그런 문건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국회와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질의에 "문건의 내용은 부적절하고 국민께 오해를 드릴 우려가 있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일개 부처가 유도해서 국회가 움직이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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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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