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법규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스쿨존 규제 강화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하향,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무인 단속 확대 등 총 8가지 항목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숙지가 요구된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안전 수칙 강화다.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되며,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기존보다 최대 2만 원 상향된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도 엄격해져 보행자가 녹색 불에 접근만 하더라도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 실제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 단계부터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기준 하향과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기존 0.03%에서 0.02%로 하향되어 사실상 한 잔의 술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도 구체화된다. 2026년부터는 만 18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AI 무인 단속 도입 및 차량 식별 제도 개선
단속 체계는 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된다.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되는 AI 기반 무인 단속 시스템은 신호 위반과 꼬리물기는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와 정차금지 위반까지 자동으로 잡아낸다.
한편 차량 식별성 향상을 위해 2026년 11월부터는 신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내구성이 강화된 신형 번호판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차량 소유자는 의무 교체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불법주차 대응 강화 및 자전거 도로 보호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자체가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민원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 내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인상되는 것은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