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세수 펑크…법인세 쇼크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이었던 56조 4000억 원의 결손을 기록한 이후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 대 결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 원으로 세입예산 367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8.1%, 29조 6000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세수입은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이었던 작년보다도 6조4000억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 쇼크가 컸습니다. 법인세 결손은 14조 5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2023년 주요국 평균 세수오차율(절대값, 실적 대비) 자료를 제시하며 주요국들도 세수 오차가 확대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오차율은 12.4%로 캐나다 10.3%, 영국 9.6%,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일축했습니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각종 기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 '불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결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재부는 결손 대응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해 추후에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