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농락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도 넘은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단검' 발언으로 또다시 선을 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본질을 '상호 방위'가 아닌 '전략적 자산 운용'으로 변질시키려는 위험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이나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우리를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치부하는 오만한 인식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 국가다. 그러나 미 군부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는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한 물리적 거점에 불과한 듯 보인다. 대한민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이라 칭하는 것은 우리 영토를 언제든 파괴될 수 있는 전장으로 상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 생존권을 미국 군사 전략의 하위 변수로 격하시키는 무례한 행태다.
주한미군이 사전 교감 없이 강행한 서해 공중 훈련은 그 무례함의 극치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인 '신뢰'와 '협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사를 배제한 채 한반도를 대치 상황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행위는 주권 국가의 안보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 도구로 전락시켜 우리 국민을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는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미래가 걸린 필수 과제다. 그러나 미 군부 인사들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로드맵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작권의 조속한 회수는 단순한 군사 지휘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 종속된 소모품이 아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주한미군의 오만한 군사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한 더 이상 한미 동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미 군부의 독단에 엄중히 대응하고 전작권을 조속히 회수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당당한 평화를 일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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