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준비했던 고위급 방미 일정이 막판에 전격 취소되면서, 양국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6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가운 반응을 받은 일본의 상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이 최근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보여준 성과와 비교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우리는 왜 한국처럼 안 되는 거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 뒤집어진 방미 일정, 무엇이 문제였나
당초 8월 28일 출국 예정이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방미 일정이 당일 아침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실무급 사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 측에서 일본의 방문을 거부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일 관세 협상을 전담하는 핵심 각료입니다.
그가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 대통령령에 의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방미 취소는 상당한 외교적 굴욕인 셈이죠.
763조원 투자 약속했는데도 차가운 미국
미일 양국이 지난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양보가 상당했습니다.
기존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춰주는 대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3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이죠.
이는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방문조차 거부한 것은 양국 간 견해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알래스카 가스전 문서화, 새로운 조건 등장
더욱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일본에게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장기적 협력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알래스카 가스전은 미국의 전략적 에너지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여기에 투자하고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763조원이라는 큰 투자를 약속했는데 추가 조건까지 나온 상황인 것이죠.
한국과의 대조되는 행보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보여준 모습과 일본의 상황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상호 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투자 약속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현지 정치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의 투자 약속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미국의 서로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관세라는 무기의 양날검
미국이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세 협상은 타결된 이후에도 쓰디쓴 '뒤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쪽이 굴복하는 구조가 되면, 향후 양국 관계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이번 방미 취소 사건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여전히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763조원이라는 거액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양국 관계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방미 일정은 언제?
현재로서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새로운 방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양국 간 협상이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전 문서화 등 미국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기존 투자 약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따라 향후 협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정 취소를 넘어서 미일 경제 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왜 한국처럼 안 되는 거냐"고 자문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