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본인 부담금 늘려 보험료·손해율 낮춰야"

본인 부담금 늘면 도덕적 해이 줄어
자차 보험료 15%~30% 인하 효과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자동차 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 본인 부담금 설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 리포트에서 "본인 부담금 설정 범위를 확대하면 과도한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최근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월 77.7%였던 손해율은 2024년 1분기 79.6%로 1.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5월에는 80%까지 높아졌다.

손해율이란 보험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자동차 보험 적정 손해율은 78%~80% 정도다.

손해율이 증가한 건 높은 부품 교환 비율과 무관치 않다. 소비자들은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도 수리 대신 교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범퍼에 가벼운 손상이 발생했을 때 외제 차 소비자의 59.6%는 교환을 선택했다. 비싼 외제 차 범퍼는 교환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든다. 국산 차 소비자의 56.4%도 부품을 교환했다.

낮은 품질인증 부품 사용률도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품질인증 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출고한 자동차의 부품(OEM 부품)과 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20%~35% 저렴한 부품을 말한다.

보험사는 차량 수리 시 피보험자가 품질인증 부품을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해 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상반기 기준 소비자가 특약으로 환급받은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자차 보험 본인 부담금 범위를 확대하면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자차 보험 본인 부담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선택하게 한다. 부담금 설정 범위가 확대되면 소비자는 싼 보험료를 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높게 설정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면 사고 시 자동차 부품 교체 대신 수리를 선택할 유인이 높아진다. 미국 보험 정보연구소는 소비자가 본인 부담금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리면 보험료를 15%~30%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천 연구위원은 "본인 부담금 설정 범위가 확대하면 미국 연구처럼 비슷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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