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거부하면 탄핵소추"

박홍근 "이상민 해임건의안, 2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초 구상대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초 구상대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의 거취가 그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2일)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소방·지자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공무원들과 서울시,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장관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을 지키느라고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까지 맡겼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대통령의 (이 장관)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국회의장과 여당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할 시 야당 단독 진행 가능성에 대해 "집권 여당이 일말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민심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로 여야의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문책하자는 데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확인한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에 있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장관)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