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文 수사, "정치 보복" 주장에 "적법 수사"

◀ 앵 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사위 채용 특혜 채용을 둘러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수사를 독려하는 등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 참여한 5개 지방검찰청 중 집중 질의 대상이 된 건 단연 전주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 10건에 소환 조사 대상만 150명에 이르는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 주장하며, 전임 정권 보복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위의 취업과 급여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전현희 / 국회의원]

"이 사안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검사들, 의원들도)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다가 자녀가 취업해서 그걸 더 이상 안 받으면 사실상 뇌물죄로 (적용)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결정과 비교하며, 검찰 수사가 정권에 따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 국회의원]

"잘못이 있으면 (수사)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좀도둑 잡지 말고 대도를 잡으세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전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출판사 사이의 2억 5천만 원 거래 내역에 대한 의혹을 언급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주진우 / 국회의원]

"전형적으로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돈 주는 게 허용된다고 그러면, 집 인테리어 하면서 자녀한테 인테리어 디자인 좀 시키고 몇억 원씩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에 나선 전주지방검찰청 박영진 검사장은 보복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박영진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진술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 의무에 따라 유불리한 자료들을 모두 다 입수를 해서 혐의 여부 판단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사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영상제공: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