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는 ‘1000만 국민만 쓴다’ 했는데…실제 지역화폐 회원 ‘4000만’ 육박

행안부 차관 “4000만 국민, 지역사랑상품권 쓰지 않아”…尹은 지역화폐법 거부
운영대행사 추계선 상품권 이용자 3980만 명…모바일 가입자만 2300만 명 달해
박정현 의원 “지역 불균형 극심…자본 유출 막고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필요”

(시사저널=정윤경·변문우 기자)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상가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을 환영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자가 3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정안전부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국민이 1000만 명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반(反)하는 근거가 나온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수는 총 39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류·카드·모바일 가입자 수를 모두 합친 수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한 사람이 지류와 카드를 둘 다 발급하면 중복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3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모바일 가입자 수만 따져 봐도 2300만 명이 넘는다. 전국 지자체가 추계한 '지역사랑상품권 어플 및 웹사이트 가입자 수'에 따르면, 총 이용자는 2357만 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각기 다른 권역에서 여러 종류의 지역화폐 앱에 가입하는 극소수 경우를 제외하면 앱이나 웹사이트에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근거와 정면 배치된다. 그는 7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이 추정컨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며 "4000만 명 국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만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 중 21.5%가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으니 전국으로 넓히면 총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카드·지류 등 중복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이 같은 셈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의 파급효과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복 가입자 수를 제외해서 보수적으로 추산했다고 해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한 뒤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모두 '0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해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에 대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5월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시사저널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지역화폐법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시사저널에 "지역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자본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분명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됐다. 이후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왔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당론 입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