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선거 답례품에 재단 돈 5억… ‘황금열쇠’ 수수 등 공금 유용 무더기 적발

특혜대출·수의계약·방만 예산 집행 등 비위 확인
정부 특별감사 결과…96건 제도개선·농협 개혁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재단 사업비가 선거 답례품 구매와 골프대회 협찬 등에 사용된 정황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확인됐다.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농협 조직 전반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수사 의뢰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 전반의 비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재단 사업비가 답례품 구매 등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사업비 약 4억9000만원을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에게 제공할 선물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 등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홍삼과 화장품 등 기념품 약 2억4000만원어치를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중앙회장이 취임 1주년을 명목으로 지역 조합 운영위원회로부터 황금열쇠 10돈(약 580만원 상당)을 받은 의혹도 드러났다. 공금의 사적 사용 사례도 확인됐다. 농협재단 핵심 간부가 사업비 약 1억3000만원을 빼돌려 사택 가구와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자금을 빼돌려 명품 커플링을 구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중앙회장의 독단적인 조직 운영과 특혜성 관행도 지적됐다.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회사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최근 5년간 특정 회원조합과 부서에 객관적 기준 없이 ‘직상금’ 약 7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장과 상임임원의 퇴임공로금은 다른 협동조합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고 기준을 초과한 사택 제공 사례도 확인됐다.

특혜성 대출과 투자도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신설 법인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취급했고 현재 연체 상태에 놓였다. 농협재단과 상호금융이 특정 캐피탈사에 지분 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드러났다. 자회사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10년 이상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하거나 사내 온라인 구매 시스템을 통해 특정 신생 법인에 고액 계약을 몰아준 사례 등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일부 조합은 연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재정 부실을 숨긴 뒤 배당을 실시했다. 조합장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징계를 결정하는 ‘셀프 징계’ 사례와 채용 청탁,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사례도 드러났다. 예산 집행에서도 방만한 관행이 확인됐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각종 수당과 기념품이 지급됐고 일부 해외 연수는 업무 연관성이 부족한 외유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중앙회 예산 가운데 지출 항목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유보예산’ 비중이 약 60%에 이르는 등 예산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전·현직 조합장 출신으로 독립성이 부족하고 준법감시 체계 역시 내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농협에 대해 총 96건의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구조 개혁 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