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방일' 다가오는데…특검 "전합 선고 안 나오면"

"매관매직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할 수도"

[앵커]

대법원이 오늘 일부 대법관들을 재배치했습니다. 대법관 두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일단 4명이 하는 '소부 심리'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문제는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씨 구속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선고가 안나오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다른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중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2명 공백사태에 따라 소부 구성을 재배치 했습니다.

소부는 최소 3명의 대법관이 있어야 심리와 재판이 가능한 만큼 2부에 있던 엄상필 대법관을 빼 대법관 두 명이 빠진 3부에 충원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소부 가동은 가능해졌지만 대법관 한 명이 맡아야 할 사건 부담은 커졌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 재제청 여부에 대해 오늘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미리 알려드리고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사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제해왔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씨 '3대 의혹' 사건도 47일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속기간입니다.

상고심에선 2개월씩 세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이미 세차례 갱신을 한 상탭니다.

구속 만료는 10월 31일 밤 12시.

오늘부터 53일 내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는 겁니다.

특검은 김씨의 다른 재판에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대법원 선고가 10월 31일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질 경우 선고기일 전 매관매직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매관매직 사건은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매관매직 사건 결심재판에서 특검은 구형과 함께 최종변론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신하림 김관후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