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역사관 논란 계속…“일제강점기 국적, 복잡한 문제”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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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역사관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말다툼이 계속됐다.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의 발언에 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당과 장관이 퇴장해야 한다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되자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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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역사관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말다툼이 계속됐다. 결국 국감은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됐다.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의 발언에 관해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한 달 전에 (장관이) 더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퇴장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제가 어제도 12시 넘게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아직 없다”며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약하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집을 내 집이라 우기는 상황에서 김 장관은 ‘그건 강도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너무 자명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부정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어도,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안 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당과 장관이 퇴장해야 한다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되자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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