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역사관 논란 계속…“일제강점기 국적, 복잡한 문제” [2024 국정감사]

이지민 2024. 10.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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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역사관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말다툼이 계속됐다.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의 발언에 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당과 장관이 퇴장해야 한다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되자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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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역사관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말다툼이 계속됐다. 결국 국감은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됐다.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의 발언에 관해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한 달 전에 (장관이) 더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퇴장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일본강점기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김 장관은 “제가 어제도 12시 넘게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아직 없다”며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약하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집을 내 집이라 우기는 상황에서 김 장관은 ‘그건 강도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너무 자명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부정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어도,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안 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당과 장관이 퇴장해야 한다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되자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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