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난방비 폭탄, 文 포퓰리즘 탓” 野 “尹정부 대책 미비 때문”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뉴스1

여야(與野)는 26일 ‘난방비 폭탄’ 문제에 대해 서로를 탓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고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38.5%를 인상했다”며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했다. 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가스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면교사 사례”라며 “민주당이 선거용 비과학적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망쳐놓고 반성은커녕 민생의 어려움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새해를 맞은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생, 난방비 핑계를 대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며 “이를 ‘탈원전’ 정책이라고 싸잡아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다. 사의재는 문 정부 시절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생계를 접고, 극심한 생활고에 내몰렸었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