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좁은 집 싫어" 임대주택 공실 절반이 10평 이하

공공임대주택 빈집 4만9889가구
전용 31㎡ 미만 2만4994가구…전체 50%
"정부지원 단가·기금출자 비율 확대 필요"
"실수요 맞게 평수 넓혀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 4994가구로 50.1%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가구로, 이 중 4만 9889가구(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나 됐다.

지역별로 보면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실이 많았다.

(자료=복기왕 의원실 제공)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평수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서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 의원의 지적이다.

2024년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3.3㎡(1평) 기준 993만 9000원이고 내년 예산안 기준은 104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 ~85㎡ 주택 33% 이다. 다만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추가 재정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2명도 살기 어렵다” 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