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정근식·최보선 후보, 서울교육감 선거 유보통합 공약 뭘까?

조전혁 "0~2세 지원 강화", 정근식 "통합 위한 교육청 체제 정비", 최보선 "유보통합 성공에 교육청 역할 중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0월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우선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12년만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조전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고,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정하며 진보 교육감-보수 교육감 양강 구도를 완성했다. 단, 이번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더 있다. 최보선 서울시 교육위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최보선 교육위원은 진보쪽으로 분류되고, 윤호상 교수는 보수쪽으로 분류되지만 보수진영에선 윤호상 교수를 교육계 보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각 후보들은 단일화와 후보 등록 이후 공약을 재정비해 선거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상태다. 공식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27일 이후부터 각 후보 캠프에선 정리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한 학교, 공교육 강화, 미래시대 인재 양성 등 굵직한 이슈 속에 유보통합과 영유아 돌봄과 교육도 포함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행정과 사무, 인력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행정, 사무, 인력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앞두며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지금, 서울시교육감의 유보통합 정책과 영유아 보육, 교육 공약은 그 어떤 공약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보통합은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고,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진보민주진영 후보 정근식(좌), 보수우파진영 후보 조전혁(우). 이미지는 각 후보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것. ⓒ정근식 후보캠프, 조전혁 후보캠프

◇ 정근식 후보 "유보통합 위한 교육청 체제부터 정비한다"

우선 정근식 후보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소속 교육보육본부'와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네 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 중 유보통합 공약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보는 정근식 후보가 아직까진 유일하다. 

협약의 주 내용은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관리를 위한 교육청 체제 정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개선 ▲장애유아 의무교육 및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실현 등이다. 협약식에는 시민연대민주주의 포럼 회원 다수와 유보통합을 촉구하는 관련 단체가 다수 참석해 체결 현장을 지켜보고,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가 이들 단체를 대표해 정근식 후보와 협약서에 서명했다.

임미령 공동대표는 협약식 이후 각 단체의 요구가 담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임미령 대표는 "영유아기에 대한 교육 투자가 모든 교육 단계에서 가장 편익 효과가 높고, 이후 시기의 사회적 문제를 감소 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크며, 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영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 교육은 여전히 초중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며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 교육감은 구 시대의 낡은 교육관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영유아교육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식 후보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또한 지역별 교육 수요에 맞춘 예산 배분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전혁 후보 "0세 전담반 확대, 0~2세 영유아반 지원 강화" 

조전혁 후보는 '유보통합 신속 추진'을 중점에 뒀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 차이를 두지 않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면서도 0세 전담반을 확대하고 0~2세 영유아반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화한다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유보통합 외에도 조전혁 후보는 ▲등·하원 돌봄스테이션 신설 ▲아이돌봄 순환버스 도입 ▲늘봄학교 조기 안착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등·하원 돌봄스테이션은 교통과 공공기관 등 주민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돌봄스테이션을 설치해 아동의 등·하원을 대행한다는 정책이다. 등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시설과 놀이교육, 긴급병원동행 서비스 등 서울시의 돌봄정책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 순환버스는 지역거점순환형과 통학지원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거점순환형은 학교, 영·유아교육기관, 돌봄시설, 도서관 등 어린이 거점시설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한다. 또 통학지원형은 등·하교 지원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로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조기 안착을 위해 2026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산하 늘봄지원단을 신설하고, 학교별 늘봄지원실도 강화한다.

조 후보는 "적극 행정으로 학부모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며 "서울교육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되도록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최보선 후보 유보통합 공약 내용. ⓒ최보선캠프

◇ 최보선 "유보통합 성공엔 교육청 역할 매우 중요" 

최보선 후보도 유보통합 공약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차별이 있어서도, 교육환경에 차이가 생겨서도 안 된다"라며 "지금까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별 차이, 지역별 차이, 시설별, 규모별 차이가 있었다. 늦은감이 있지만 어린이들의 교육과 돌봄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건 다행스럽고 반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잡음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보통합 성공엔 교육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선도교육청 사업내용 개선, 어린이집-유치원간 대표적 불평등 사례인 급간식비 지원 개선,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5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장단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이 되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만나서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하겠다"라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유보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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