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14개 댐, 오더 받고 하는 거라는 증거 나오면 사퇴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개 신규 댐 후보지 지정에 대해 “오더(주문)를 받고 하는 거라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댐 후보지 지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14개 댐을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다 해야 하고, 직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 부의장이 “(정부가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에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별이 다섯 개”라고 외치자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기후대응댐이라는 명목의 댐을 건설할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댐 건설 반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후보지 중 10곳에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로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김 장관은 또 댐 주민 설명회에 과거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점에 대한 이 부의장 지적에는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엔지니어링업체가) 토목 세력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 같았으면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니 댐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이날 국감에서 “지역에서 지어달라고 요구한 댐이 총 21개”라면서 “14곳에서 빠진 지역 지자체장들이 댐 지어달라는 연락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는 환경부의 14개 댐 후보지 지정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유럽과 미국에서 다수의 댐을 해체할 예정인 점을 들어 댐 신설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유럽에서 해체되는 댐 대부분이 5ｍ 이하로,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를 해체한다”고 말했다.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댐 신설’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해당 계획은 10년짜리 계획으로 하위계획을 바꿀 때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합성 심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감은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후파괴범 윤석열’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인 것으로 인해 시작 30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이 문구를 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회의는 속개됐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