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10대 법안 발표..부모 급여·신도시 재건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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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25일) '부모 급여' 도입과 1·2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스토킹 범죄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0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10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약자 동행' 분야 법안으로는 ▲단지별 주거 서비스 센터 설치 및 영구 임대 공동관리비·사용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농촌 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 구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부모 급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 피싱 예방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 ▲1·2기 신도시 재정비 및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있습니다.
'미래 도약' 분야 법안에는 ▲반도체 특화 단지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조치법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분야 법안으로 포함됐습니다.
성 의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 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이른바 '7대 입법과제'에 대해선 혹평을 하면서도 "서로 교집합을 통해 좋은 부분이 있다면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양당 중점 법안에 모두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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