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회복하고 역사 왜곡 근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1년 8개월 펼칠 ‘진보’ 교육정책 뭘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 첫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보수 분열로 얻은 어부지리는 아니다. 지난 10월 17일 업무를 개시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96만3876표(50.24%)를 받았다. 보수 측 조전혁 후보(45.93%)와 윤호상 후보(3.81%)의 표를 합쳐도 정근식 교육감에 딱 9500표 모자란다. 투표율이 낮아 진보 측의 고전이 예상됐던 선거였다.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장에서 만난 강민정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우려도 그랬다.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투표에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투표참가율이 낮게 나올수록 보수 조전혁 후보가 유리하다. 우리 쪽은 아는 지인·친지에게 전화 걸어 개별적으로 권유하지만, 저쪽은 대형교회 같은 데서 조직적으로 민다. 결국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대결이 되는데 거기선 밀릴 수밖에 없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며칠 전에는 인터넷 칼럼사이트에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야 할 몫까지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밤새워 써서 올렸다고 했다.

정근식 당선, 보수 분열 덕분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율이 낮게 나오자 정근식 캠프에서는 1대1 대결로 치러진 16년 전 교육감선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2008년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선거는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사실상 공정택(보수)과 주경복(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였다. 이때 투표율은 15.4%로 진보 측 주경복 후보는 당시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에서 우세하고도 공정택 후보에게 졌다. 공정택 후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였다. 당시 강남 3구에서만 공정택 후보는 12만8192표(68.04%)를 받았고, 주경복 후보는 6만208표(31.96%)에 그쳤다. 두 후보의 전체 표차는 2만2053표로, 강남 3구의 표차(6만7984표)가 승부를 갈랐다. 이번은 어땠을까.

이번 보궐에서 조전혁 후보가 이긴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와 용산뿐이다. 조 후보는 강남 3구에선 21만4080표를 받아 정근식 후보(12만8466표)를 압도했다. 투표율을 거론 안 한다면 격차는 8만5614표로 2008년보다 더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강남 3구가 선거 결과를 결정짓진 않았다.

각 후보 캠프는 투표가 종료될 때쯤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했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기자와 통화한 정근식 캠프 관계자는 “오후 늦게까지 강남에서 보수표가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게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전혁 캠프 측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선관위 집계 결과를 긴장하며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쯤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 후 밝힌 첫 소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복구, 역사 왜곡 근절 최선”이었다. 그러나 보궐로 당선된 ‘1년 8개월’ 임기의 서울시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국회 교육위와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 경력이 있는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진보든 보수든 교수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부 관료 그룹에 휘둘리게 마련”이라며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에서 내려가는데 수장이 바뀐다는 상징성 이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궐로 당선된 교육감이다. 다음 선거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바로 다시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예산도 문제다.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부가 나눠서 하는데 관리는 서울시의회에서 한다. 다시 말해 정치가 예산을 주무르게 되는데 교육감은 형식적으로 정당정치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과 조정’의 유연한 리더십 가져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10월 16일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교육부 관료 출신인 설 부교육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맡았다가 2023년 2월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다. 그는 퇴임 직전 용산 대통령실과 불화설이 있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서울 중동고 동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인 그가 정근식 교육감의 기조와 대립한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 측은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 부교육감은 정부 측과 가까운 인사를 보낸 사례가 있다”라며 “그동안 권한대행을 맡아온 설 부교육감이 딱히 특정 이념 성향이 강한 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책 기조나 인사 문제로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낙마할 당시 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었다. 그때도 부교육감 권한대행을 거쳐 문용린 교육감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취임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곽노현이 심고 간 혁신교육 씨앗을 하나하나 골라서 말려 죽이는 일이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1년 8개월은 너무 짧은데 뭐를 할 수 있겠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했다. 기간이 짧아서 뭐를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서울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정명신 공공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당장 2025년 교육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권에서 첨예하게 정치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 의제도 많다”라며 “정근식 교육감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향과 생각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