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행안위 여야, '남북 긴장' 원인 공방에 한 때 고성

김동연 경기도지사 "평화·대화로 남북관계 풀어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남북 긴장 상태에 대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갔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손해나는 장사가 외교 국방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막지 않으면서 북한이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탈북민단체가 지난 5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보낸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고, 남쪽은 다시 7월 21일 대북방송을 시작하면서 북한이 대남방송을 송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강도 높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것이)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도백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영등포갑)·윤건영(구로을) 의원 등도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한반도 긴장을 불러온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서초갑) 의원 등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기조를 감쌌다.

조은희 의원은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해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그 때도 우리 정부가 문제였느냐"며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가려 활용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의원의 발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같은 당 김종양(창원·의창) 의원이 고성을 쏟아내는 등 국감장이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은희 의원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2개 국가를 주장하고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이를 옹호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동의하느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임 전 실장의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만 논란을 야기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서 나선 조승환 국민의힘(부산 중·영도)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며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전단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환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치졸한 오물풍선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오물풍선이라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남북과 관련한 우리의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틀이 중요하다"면서 "안보를 토대로 평화와 대화를 놓지 않았던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는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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