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하남시의회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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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한국전력이 제출한 지난 2022년 11월 GB관리계획 변경 신청 단계 부터 동서울변전소 증설 내용을 인지하고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하남시 또한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단계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증설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왔던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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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한국전력이 제출한 지난 2022년 11월 GB관리계획 변경 신청 단계 부터 동서울변전소 증설 내용을 인지하고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난항에 이른데는 시와 한전 모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전 설명 등이 부족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7월 강성삼 위원장과 박선미 부위원장을 비롯 정혜영·임희도·최훈종·박진희·오승철·오지연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된 조사 특위는 3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1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전‧현직 공무원과 한전 관계자, 감일주민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행정절차 이행 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한 한전의 주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또 교산지구 대신 동서울변전소를 지금의 변환소 부지로 최종 확정하기까지 증설 사실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남시 또한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단계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증설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왔던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한 주민과의 대화, 공식 보도자료 등에서 변전소 옥내화만 강조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점도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지난 2023년 10월 23일 체결한 업무 협약을 빌미로 끝까지 협약서 공개를 거부한 것도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조사 특위는 앞으로 주요 정책 및 시책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투명하게 사업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삼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업무협약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개해야 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도 이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력 생산시설 증설과 송전망 건설은 하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앞서 중앙정부가 전력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각 분쟁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현안을 파악하여 중재‧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고 주문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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