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치권 국정감사 출격…상임위별 포문 연 질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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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치권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일제히 감사에 출격하며 도내 지역 주요 현안 및 각 상임위별 피감 기관에 대한 핵심 이슈 등을 점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 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원주 등 혁신도시의 광역교통망 SOC 확충 및 다각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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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망·배추 수급 조절 등
피감기관 감사 세밀 검토 요청도
강원도 정치권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일제히 감사에 출격하며 도내 지역 주요 현안 및 각 상임위별 피감 기관에 대한 핵심 이슈 등을 점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 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원주 등 혁신도시의 광역교통망 SOC 확충 및 다각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 부재로 인해 원주혁신도시는 수도권을 향한 교통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다. 지방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배추값 폭등’ 문제를 짚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송미령 농심품부 장관은 지난 8월 강원도 고랭지 배추 밭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지만, 서민 밥상물가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부처 장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원주 갑) 의원은 3선 도전이 점쳐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관련, 이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육회 정관을 변경한 의혹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이번에 실시되는 대한체육회 감사는 일상적인 감사에 그쳐선 안된다. 이 회장이 과연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는지 등 세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춘천 출신 진종오(〃·비례) 의원은 중국의 문화침탈 문제를 지적하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진 의원은 “K-콘텐츠 보호를 위한 인력을 추가하는 등의 대응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단체는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사 임금 중 25%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다. 탈시설 정책이 광범위하게 진행될수록 돈을 버는 구조”라며 탈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장으로서 균형감 있는 회의 진행력이 돋보였다. 피감기관에 대한 산자위 의원들의 자료 제출 미비 문제 지적,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질 때에도 이 의원은 양 진영 의원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배분, 큰 마찰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국감에 앞서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함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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