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 동결… 보유세는 시세 따라 결정

원점서 재검토해 ‘근본적 개편안’ 내년 하반기 중 발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시세 변동에 따라 올해 수준에서 더 많거나 적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해도 세(稅) 부담을 키우지 않는 방안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유지된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와 내년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동결되면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을 반영해 매겨진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내년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에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 내년 하반기에 ‘근본적 개편안’ 공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로드맵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이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봤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에서 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