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주장 실체 없다"…'세관 마약수사 외압' 8개월만 종결

검찰, 무혐의 종결…전원 불송치
"확증편향 빠져 사회 혼란 야기"
백해룡 "검찰 실력 없음 드러나"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정인지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모두 사실무근이란 결론을 내렸다.

합수단은 26일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으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합수단 출범 이후 8개월 만이다.

합수단은 지난 19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불송치했다.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은 지난 2023년 10월10일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 부서를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합수단은 "같은해 9월25일 이미 인사 이동과 조직 개편이 완료돼 시점이 맞지 않는다"며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관 직원과 경찰 고위직 피의자들의 주거지, 경찰청, 서울경찰청, 인천세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백 경정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지난 2023년 9월 무렵에는 해당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과 인천세관 직원 7명에 이어 의혹 관련 입건자 18명 중 14명이 불송치됐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검사 4명은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합수단은 지난 2023년 1~9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조직이 마약 121.5㎏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더팩트 DB

합수단은 "백 경정은 수사 초동단계부터 '세관 직원 연루'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를 배척하며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식 위법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종사자가 수사 원칙을 위반하고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수단 수사를 통해 백 경정이 과거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 자료를 미편철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에 백 경정은 "검찰의 법리해석 및 수사 실력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023년 10월 폭로했다. 이후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15일 합수단에 합류했으나, 파견 종료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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