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절반,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 거주"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가운데 1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1만2천17곳 가운데 반경 1km 안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49.1%인 5,911곳이었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66.2%인 3,915곳에는 인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고, 이어 부산(76%), 인천(69%), 대구(69%) 순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이들은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 등 총 8,579명에 달한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위험에서 아이들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가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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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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