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소멸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0일 오후 전북도민일보 CVO 제9기 특강에 앞서 인텨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의 위기 속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해하고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형 맞춤 전략을 발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을 강조했다. 4+3 초광역권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전북 △강원 △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의 발전 구상이며,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인구 확대(세컨드 홈 활성화) △방문인구 확대(관광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이 골자다.

우 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선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며“지방시대위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 방안 마련 후 행정안전부에 이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되는 오는 11월 전후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자칫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공공기관 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만큼 지방시대위는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과 이전 이후 지역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지방이 처한 현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 등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확대와 균형발전 거점구축, 혁신기반 조성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방대 지역인재선발 확대 및 의대 증원, 필수의료 혁신 등 지방의 주체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돼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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