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해치려 한다" 망상에 자기 집에 불지른 60대 여성 집유 2년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7일 오전 4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망상이나 환청 등의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돼 불이 다른 세대까지 번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