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에 500억 퍼줘"…농협·수협중앙회도 '책임론'

[앵커] 

농림·수산 분야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부실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온 농협·수협중앙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안지혜 기자, 각 중앙회가 부실 우려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32차례에 걸쳐 보조금 36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도 19차례에 걸쳐 보조금 13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중앙회가 지난 5년여간 이렇게 지급한 지원금만 모두 497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액의 자금이 수혈됐지만 단위 조합의 부실 문제는 여전하다는 건데요. 

농협 조합 중 한 곳은 5년여간 9차례에 걸쳐 전체 보조금의 45%에 달하는 224억 3천7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의 한 단위 조합도 42억 1천200만 원이나 지원받았지만 올해 결손금은 2019년보다 오히려 220억 원 늘었습니다. 

[앵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느슨한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구노력이 없고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 의원은 "여신 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만큼 농협·수협중앙회는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들 상호금융이 법적으로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상호금융권도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감독체계를 통일하는 논의에도 진전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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